“집값 오를 일만 남았다”… 좋아하던 사람들 ‘분통’ 터진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40만 가구에 영향
결국 35일 만에 돌아왔다

“지난달 규제 풀렸다고 집 샀는데, 다시 규제라니 말이 되나?”, “이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대출도 걱정이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불과 35일 전 규제를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2200개 단지, 총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최소 6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는 불가능하며, 기존에 성행하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난달 정부가 강남 3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마자 집값이 급등했다.

불과 한 달 사이 20억 원대였던 아파트가 3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매매가가 급상승했고, 이에 따라 투기 수요도 급증했다.

정책 변화 이후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서둘러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뢰 떨어진다”… 싸늘한 시장 반응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서민들은 “한 달 전에는 규제를 풀더니, 이제 와서 다시 묶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매매 거래가 급감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값 과열이 계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추가 대출 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신뢰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