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데이터라 안 된다” 거절에도 또 요청…결국 폭탄 조건 내건 정부

한국 지도 데이터를 놓고
미국·구글·애플까지 맞붙었다
정부는 ‘안보’로, 국회는 ‘법’으로

“이제는 국내 서버부터 두고 얘기하자.”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달라고 또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국회의 강한 반격이었다.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직접 설치하고, 보안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도 한 장을 두고 국가, 기업, 외교까지 모두 얽히는 복잡한 전선이 형성됐다.

다시 불붙은 ‘정밀지도 전쟁’

구글과 애플은 한국의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원하고 있다. 두 기업이 요청한 축척 5000분의 1 지도는 건물 외벽, 도로 굴곡, 표지판까지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자율주행차,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 같은 신기술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동시에 군부대, 안보 시설까지 노출될 수 있어 민감한 정보로 취급되고 있다.

구글은 이미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며, 애플도 최근 정부에 다시 신청서를 냈다.

두 회사 모두 현재 국내 업체인 티맵에서 데이터를 일부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서비스 품질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법으로 대응했다. 최근 발의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은 축척 2만 50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밀 지도는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을 막고, 반출이 필요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안조치는 지도에서 민감 지역을 흐리거나 위장하고,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지금껏 흐리기(블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정부의 보안 요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 한 장에 흔들리는 기술 주도권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히 기업 간의 데이터 접근 싸움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등 수많은 기술 산업의 뼈대가 된다.

한국 정부가 이를 해외에 넘기면 국내 중소 공간정보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빅테크 기업 중심의 종속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며 통상 문제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8월까지 구글의 요청에, 9월에는 애플의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애플 요청은 받아들이고 구글은 거절하면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지도 한 장을 두고 벌어지는 이번 싸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 주도권과 국가 주권이 걸린 정면 승부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