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제품 만들어도 “팔기가 어려워요”… 한국 수출 기업들 어쩌나

보호무역 강화로 기술장벽 최고치
친환경·안전 규제 급증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울상’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더 까다로워진다.”

최근 세계 각국이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TBT는 국가 간 무역에서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 기준을 이유로 설정하는 기술적 규제다.

예를 들어 특정 전자제품이 수출되려면 전자파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식품은 특정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각국마다 다르고, 매년 강화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이에 맞춰 추가적인 인증과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 건수는 5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48건)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올해 1월에만 78건의 새로운 기술 규제를 발표하면서, 자동차·가전·식의약품 등 주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되려면 새로운 에너지 소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부문도 배터리 원산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식의약품과 화학 제품 분야에서도 규제가 증가했다.

보호무역 강화, 한국 수출기업 대응 필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TBT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024년 TBT 통보 건수는 4,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관계자들은 올해 5,0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무역장벽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한국산 자동차·전자제품에 높은 관세와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했으며, 2기 정부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TBT 대응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BT 증가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제품 개발부터 인증까지 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규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