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기에 칼 빼 들었다”, “한국 정부가 이럴 줄은”…잘 나가던 중국 ‘발칵’

중국산 철강 수입량 4배 폭증에 정부 강력 대응
최대 38%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로 철강산업 보호 나서
중국 보복 우려 있으나 전면전 가능성은 낮아

“이대로 가다간 한국 철강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마침내 정부를 움직였다.

중국발 철강 쓰나미, 국내 시장 위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철강에 대해 최대 3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철강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량은 2021년 32만 톤에서 지난해 118만 톤으로 폭증했다.

수입 물량은 급증한 반면, 단가는 오히려 17% 하락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공급과잉 물량을 한국 시장에 쏟아붓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산 후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특혜를 등에 업고 중국 철강업체들은 지난 3년간 한국 시장 내 점유율을 19.5%나 끌어올렸다.

미중 갈등 속 정부의 결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발 저가 공세까지 계속된다면 국내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시행돼도 한중 관계의 무역 마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의 변화가 주목된다.

산업계의 상반된 반응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시장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업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과 건설업계의 시선은 차갑다. 중국산 후판을 주요 원자재로 사용해 온 이들 업계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조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 전문가들은 철강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 부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