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료비 내렸는데 요금은 그대로
한전은 43조 적자에 부채도 역대급
물가 자극 우려에 또 인상 미뤘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7~9월)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요금은 9분기 연속, 산업용은 3분기 연속 인상 없이 유지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였다. 배경에는 누적 적자와 물가 자극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깔려 있었다.
연료값은 내렸는데 요금은 왜 내리지 않았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의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원칙대로라면 올해 3분기에는 -6.4원으로 조정돼야 했지만, 정부는 상한선인 +5원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요금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한전의 재정 사정 때문이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해 43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산업용 요금을 올려 일부 손실을 줄였지만,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적자는 여전히 30조 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205조 원까지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연료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않으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반대로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서 정부는 결국 현행 요금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도 한전엔 부담
정부가 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물가다. 특히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곧바로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로 불리는 초고압직류 송전망(HVD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해남~서인천, 새만금~영흥을 잇는 총 620km 구간에 약 7조 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연료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요금이 동결돼도 한전의 실적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B증권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수익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전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면 언젠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물가와 민생, 한전의 재정 사이에서 다시 한 번 ‘동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장은 전기요금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한전의 적자와 투자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기사로 쓰면서 가스 미터기를 자료화면으로 흐는 패기
하명상 기자님 유가 최고치때 어땠는지 인지하고 있나요
기자답게 씁시다
여름에는 누진세 중지하라
그냥 수도권에 발전소를 건설해 그럼 해결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