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수입, 온전한 부담, 불신까지
노후 지탱할 마지막 안전망 흔들린다
국가 책임 명시하고 신뢰 회복 나서야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매달 보험료를 다 내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사각지대가 된 사람들, 바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847만 명에 달하며 이미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을 차지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후 대비 시스템’은 이들에게 선택지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불안정한 삶과 보험료 전액 부담… “너무 버겁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지만, 1인 비임금근로자들은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의 대부분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특고(특수 형태 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다. 한 달은 일거리가 몰리고 다음 달은 수입이 ‘0’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보험료는 고정으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납부 자체가 버겁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보험료 부담 외에도 ‘어차피 못 받는다’는 불신이 가입을 가로막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는 이들에게 공포감을 심고 있다.
연금이 아니라 ‘강제 저축’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적극 독려하지 않는 점도 ‘안 내도 괜찮다’는 인식을 부추긴다. 건강보험과 달리 연금은 느슨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가입자 전환’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간 시각차가 크다.
1인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나 사용자들은 사회보험 분담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난색을 보인다.
소규모 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수수료 인하나 일감 축소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갈등을 풀기 위해 실질 사용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고, 소득이 해당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사회보험 분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후 대비 못하는 847만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에 대한 신뢰다. 지금처럼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가입자는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기금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밖에 놓인 847만 명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