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지서에 숨어있던 2,500원
공영방송 “현실화” vs 시청자 “부담”
국회 재의결로 전기요금 통합징수 부활
45년간 동결됐던 TV 수신료가 움직일 조짐을 보이자 논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공영방송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시청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한국 방송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질적인 경영난, 45년 묵은 숙제
KBS가 45년간 동결되었던 TV 수신료 인상을 4년 만에 재추진하면서 공영방송 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박장범 KBS 사장은 23일 경영수지 점검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BS는 24일 시청자위원회 전국 대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확한 인상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현 2,5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3,500원 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인상률은 40%에 달한다.
KBS 수신료는 1980년까지 800원이었으나 1981년 2,500원으로 3배가량 인상된 후 45년째 동결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는 KBS의 고질적인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KBS는 당기순손실 735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신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49%인 6,516억 원에 그쳤다.
번번이 좌절된 인상 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해 KBS는 2007년, 2010년, 2013년, 2021년 등 여러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이사회 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BS 측은 “수신료가 1981년부터 동결돼 있다”며 “수신료 인상보다는 현실화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KBS 안 봐도 TV 있다고 돈 내라니” 시청자 선택권 논란
하지만 수신료 인상 시도는 시청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시대에 KBS를 시청하지도 않는데 단지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이 등장한 현실에서 공영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 제도의 시대착오적 측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 선택권 논란은 최근의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과도 맞닿아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3년 7월 시행령을 개정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했다.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하는 조치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참여 토론에서는 응답자의 96% 이상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 징수 방식으로의 회귀가 결정된 상황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시청자들의 부담과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와 재원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청료 폐지하고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