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막혔다 “손 벌릴 곳 어디 없나”… 갈 곳 잃은 서민들, 결국

자금난 길어지자 결국
2금융으로 시선 돌리는 사람들

불황이 계속되면서 2금융권으로 쏠린 서민들의 시선이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약 6조 6천억 원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는 1조 원 이상의 대출 증가를 보였고, 여신전문금융업권 및 보험업권에서도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 등의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번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위기 속에 발생한 불황형 대출 수요와 연관이 깊다.

은행권에서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금담보대출(예담대)이 늘고 있고,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 등 역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담대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이나 청약 통장을 담보로 비교적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가 오르며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예담대로 쏠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관리 강화에 나선 금융당국, 과연 효과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며 금융당국도 대출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최근 강동구 대규모 주택단지 입주를 앞두고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수요가 몰렸고, 이에 일부 금고는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그간 은행권에만 적용하던 가계대출 관리 계획 제출 의무를 2금융권에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대출 증가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과도한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의지를 밝혔다.

2금융권의 급증하는 대출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한편,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관찰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