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208만원 가능”… 민생 소비쿠폰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가난할수록 더 많이,
4인 가구면 최대 208만
골목상권 살릴 ‘지역화폐’로 지급…
“코로나 때보다 더 기대돼”

“우리 집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안의 핵심이 ‘소비쿠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들썩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농촌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차등을 두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거주 지역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두 번 나눠서 지급…계층 따라 최대 52만 원

이번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1차에선 전 국민이 기본 15만 원을 받고,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사는 사람은 2만 원을 더해 17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만 원을, 차상위계층은 15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각각 40만 원,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에게는 2차로 10만 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된다.

만약 농촌에 사는 기초수급자 4인 가족이라면 총 208만 원이 지원된다.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7만 원 이상을 내면 상위 10%로 간주되며,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하거나, 실물 선불카드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없다.

사용처는 제한된다. 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동네 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선 대부분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과거처럼 4개월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때처럼 매출 오를까…소상공인들 기대감 커져

소상공인들은 이번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 시절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도 비슷한 방식이었는데, 당시 경기도에서만 매출이 4.5% 늘어난 바 있다.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사업 예산도 2조 원 넘게 증액했다. 다만 이런 모든 예산은 결국 빚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일부 지출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 돈이 민생 회복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