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50만원 줍니다” 정부 결단 내렸는데…예상 밖 연구 결과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2주만에 올해 두번째 추경
재정학회, “부채 확대→기대 인플레 자극→물가 상승”

최근 한국재정학회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부채 증가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정적자 상황에서의 부채 확대는 장기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대규모 추경 편성과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나랏빚 1천300조 돌파…정부부채 1% 늘면 물가 0.15%↑

성균관대 경제학과 연구진과 한국은행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1% 증가할 때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정적자 상황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물가상승의 핵심 경로로 지목했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나 부채 증가는 가계의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실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2주 만에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 지출은 702조원으로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9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되었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선진국으로 분류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초과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13조2천억원 규모의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과 29조원대 지역화폐 발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까지 예상되어 물가상승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연구진은 “재정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적 재정 소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부담이 커지면 국가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