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절반이 빈곤 “OECD 1위”…옆나라 일본은?

노인빈곤율, OECD 중 최악
공적 연금 제도 개선 시급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서워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에요”

75세 이상 한국 노인 10명 중 5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치인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 노인 빈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노인 빈곤 실태는 충격적인데,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4.2%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율은 52.0%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다.

그 중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3%로, 남성 노인(34.0%)보다 11.3%포인트나 높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며 주소득자와의 사별, 이혼, 자녀세대와의 분리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노인 빈곤 격차, 2분기보다 커져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이러한 빈곤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4만3천원으로 6.5%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3.4% 감소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이 지적되는데,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전 국민 연금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 노인층 상당수가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편, 노인 취업 시장의 현실도 암담하다.

노인 취업난, 원인은 연령차별…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발표된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567%의 노인이 나이 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50세 이상 취업자와 구직자의 67.5%가 고용상 연령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이 45.6%로 가장 많은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

일본은 198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기업이 99%에 달하며, 60-64세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2년 73%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의 고용확보조치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임시적, 단기적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노인 빈곤 해결, 대책 마련 시급

한국 정부도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려 하는 기초연금의 금액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높이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처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 노동시장 구조 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