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주인들의 한숨,
집값 상승이 세금으로 연결된다
“서울은 집값도 비싼데, 이제는 더 부담되겠네”,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내는 게 맞지만, 너무 부담을 줄 순 없으니 방법을 찾아야 할 듯”
서울 주요 아파트의 집값이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집 주인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어둠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다.
이 세금은 공시가격(국가가 산정한 부동산 가치)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함께 증가한다.
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했지만,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161만 원에서 내년 1,408만 원으로 2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실주공5단지(82㎡)는 25.3% 늘어난 728만 원이 될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도 올해 보유세 239만 원에서 내년 275만 원으로 약 1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세금 부담 완화책 될까?
하지만 서울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지방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를 살펴보면 대구는 2%, 광주는 1.9%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연속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69%, 단독주택 53.6%로, 2020년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급격한 보유세 상승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연말 집값 상승 폭에 따라 공시가격이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해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소유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공시가격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가 영끌 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