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라도 ‘인생여전’… “이상하다 싶더니” 국민들 한숨 쉰 이유가

사회보험료 부담, 10년 새 2배 넘게 증가
월급 상승률은 물가·GDP 성장률에 못 미쳐
국민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경제 압박 심화

“월급이 올라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10년 동안 월급이 올랐지만, 4대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러한 말이 이제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한 불만이 되었다. 최저임금과 평균 월급은 상승했지만,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실질 소득이 줄었다.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월급 오르는데, 지출도 같이 증가

한국의 월급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월급도 2015년 평균 329만 원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평균 404만 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보험료 총액은 177조 7천87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보험료가 대폭 상승한 것이 문제다.

4대보험 부담, 물가 상승률 훌쩍 뛰어넘어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

10년간 연평균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7.5%였으며, 이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체감 소득은 줄어들었다. 직장인들은 월급이 올라도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호소한다.

한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를 보면 몇 년 전보다 숫자는 커졌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OECD 최고 수준의 사회보험 증가율

한국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수준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율이 39.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0.9% 감소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증가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출 효율화와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월급이 올라도 체감 소득이 오르지 않는 현실에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