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디딤돌 대출마저 막힌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바로 디딤돌 대출이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들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서민 주택 구입 지원 상품이다.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최대 2억 5천만 원을,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로 정책을 수정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주택 구입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정책이 70%로 줄어들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자비로 충당할 금액은 늘어났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또한 위태로워지면서 반발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유예를 발표했다.
그러나 23일, 비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를 축소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만 일부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성급한 발표에 시중은행들도 제각각… 어떡해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발표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선언했을 때,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제한 조치를 시작한 것은 KB국민은행이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은 21일부터 적용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혼란을 겪은 것은 결국 실수요자들뿐이었다.
이후 KB국민은행이 타 은행들과 맞춰 21일부터 적용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지만,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다.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수도권 지역에는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다시 추진을 발표한 것도 비판받고 있다.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로 발표만 서두르면 결국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어쩔 줄 몰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결국 대출 수요를 자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축소가 한동안 유예되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민들만 죽으라 죽으라하게만드는구나 돈있는사람은 몇십억씩대출척척해주면서~~
서민들은 여기서 세금떼고
저기서세금떼고 12시간죽으라일해서 최저시급받고~
돈없는게 죄지죄야…
이정부는 왜 자꾸 서민들만 잡는건가요? 무주택자들 집한칸 마련하겠다는데 그게 그리 큰 욕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