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45만 원”, “드디어 나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날’부터 지급 시작

기본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7월 21일부터 신청 개시
소득 상위 10% 제외 추가 지급

“정말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7월 21일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곳곳에서 기대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7월 5일 발표한 이번 소비쿠폰은 기본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15만원, 조건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급 구조는 3단계로 나뉜다. 모든 국민이 받는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혜택도 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주요 카드사의 앱과 홈페이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다음날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 또는 특별·광역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미용실 등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반면 대형마트나 창고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배달앱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외국계 매장, 전자제품 매장도 제외된다.

또한 유흥·사행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세금·공과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1차 지급과 별개로 2차 지급도 예정되어 있다.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을 활용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체적 선별 기준에 대해 “2021년과 같이 재산세 과표와 금융소득세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0.2%포인트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차 지급 전까지 콜센터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하고,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