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훔쳤는데 35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안해서 돈을 맡길 수가 있나요.” 금융권 사상 최대 횡령 사건의 판결에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횡령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과 함께 은행 금융사고의 잇따른 발생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치통에 숨긴 금괴, 호화생활의 실체

대법원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추징금 약 159억 원에 대해서만 금괴 가치를 다시 산정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 재직하며 약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권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는 공범과 함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부동산 PF 대출 자금 138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로 송금받아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횡령 수법과 소비 행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로만 117억 원을 사용했고, 부동산 구입에 83억 원, 금괴 등 은닉 자산에 156억 원을 지출했다.

그의 아내는 4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바꿔 김치통 속 김치 사이에 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1년에 88억씩 훔친 셈인데 35년이면 너무 가볍다”, “이런 범죄는 아예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은행권 금융사고 급증, 회수 가능성 희박

이러한 대형 횡령은 최근 금융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025년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857억~910억 원으로, 2024년 연간 피해액(1,774억 원)의 절반을 이미 초과했다. 2024년 피해액은 2023년(51억 원)에 비해 무려 34배 증가했다.

최근 6년간(2019~2025년 4월) 국내 금융권 전체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누적액은 8,5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은행권이 약 4,600억 원(5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수율이다. 최근 5년간 은행권 횡령·배임 사고액 중 실제 회수된 비율은 고작 9.9%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고의 지속적 발생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지목된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과 임직원 준법의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이 취급하는 자금 규모가 크고 거래가 복잡해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응해 은행권은 내부통제 강화와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책무구조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건수는 2021년 21건, 2022년 30건, 2023년 24건, 2024년 31건 등 매년 20~3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형량 강화와 함께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