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초강수 둔 중국”…가만히 있다 날벼락 맞은 한국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로 대응
핵심 광물 무기화로 미국 압박
첨단·국방산업에 직격탄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핵심 무기’를 꺼내 들었다.

세계 희토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양국 무역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중국의 역공

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대응해 보복 관세와 함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통제 대상에는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이 포함됐다. 이제 이들 품목은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보도를 통해 수출 통제된 중희토류가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전기 모터에 필수적인 자석의 핵심 재료라고 설명했다.

이 물질들은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은 물론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로,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치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35만t 중 24만t을 생산하며 약 70%를 차지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중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99%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희토류 자석의 경우도 중국이 90%를 생산하며, 나머지 10%를 생산하는 일본과 독일마저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받는 상황이다.

미국 산업계 “심각한 타격” 비상

중국의 출구 차단에 미국 산업계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광물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대니얼 피커드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미국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산업 분야의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 희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스’의 제임스 리틴스키 CEO는 “드론과 로봇 공학은 전쟁의 ‘미래’로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는 중요한 물질 공급을 위한 미래 공급망이 닫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준비 부족이다. NYT는 “미국 기업 대부분은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국도 사정권 안에… 대책 마련 분주

이번 조치는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역시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행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에 쓰이는 이트륨 등 주요 희토류는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확보했다.

화학 촉매로 쓰이는 루테튬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이미 팔라듐 기반 대체 촉매를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며, 영구자석용 테르븀과 형광체용 가돌리늄도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엄격한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고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를 우려한다.

비축 물량이 소진되면 국내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부는 선제적으로 희토류 비축량 목표를 6개월에서 18개월로 대폭 확대하고 호주 등 대체 공급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땅에도 충남, 강원, 울산 등지에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지만,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 충주와 홍천 광맥에서 발견한 약 14만 톤의 희토류는 낮은 품위와 환경 문제로 경제성이 떨어져 당장 채굴이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2021년 호주 ASM 운영 희토류 광산의 20% 지분을 매입하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등 자원 확보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생명줄인 희토류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확보 경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