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더는 안돼”… 심상치 않은 상황에 아빠들 ‘시선집중’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유류세

국제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국내 운전자들도 함께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 당장 오늘 출퇴근할 때 들어가는 기름값부터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 심화와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민생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년째 연장된 유류세, 섣불리 정상화할 수는 없다

유류세란 정부가 휘발유, 경유, LPG 같은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주로 교통, 에너지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걷힌다.

유류세가 높아지면 연료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

반대로 유류세가 인하되면 연료 가격이 낮아지며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3년간 11차례 연장되어 왔다.

무려 3년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유류세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세수 펑크’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유류세 정상화를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2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11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17% 올랐으며, 런던 국제선물거래소에서도 브렌트유가 2.36%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민생 파급력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23일, 결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는 23%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42원, 41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