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쓰는 항목에 돈 내야 하나”
실손보험, 맞춤형으로 바뀐다
보험료도 최대 30% 낮아진다
“내가 받지도 않는 치료 항목에 왜 매달 돈을 내야 하죠?”
실손보험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직장인 A 씨는 매달 4만 원 가까이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말한다.
그런데 곧 이런 불만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정부가 ‘쓸모없는 건 뺄 수 있는 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진료 항목 고를 수 있게…보험료는 내려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 중 하나로, 실손보험에 불필요한 항목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구조다.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보험업계와의 실무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부담보 특약’이라는 제도가 있긴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 이력이 있으면 그 부위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특약은 보험료 인하와는 연결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 선택형 특약은 보험료를 직접 낮춰주는 구조로, 가입자 입장에선 ‘실속형 보험’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제외 항목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같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다. 이런 항목은 일부 가입자들이 과도하게 이용해 전체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번 개편이 본격 도입되면, 주로 1·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은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해마다 오르는 폭도 컸다. 현재 40대 남성 기준으로 2세대 보험료는 월 4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면 보험료가 20~30%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떼어낸 구조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했다. 이는 선택형 구조가 보험료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시장 ‘공정성’도 함께 챙긴다
이번 개편을 두고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원래 취지대로 ‘필요할 때 도움 되는 보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가입자들이 과잉 진료를 반복하며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은 고령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자청구 시스템을 확대하고, 보험료 책정에 보다 정교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손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안에 도입하겠다”며 “공약을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