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고집한 대책 “한국에 독 됐다”…전문가들 콕 집어 말한 이유

경제 체질 약화로 위기 가능성 커져
장기 저성장 기조가 경제 취약성 노출
창조적 파괴와 혁신 통한 돌파구 필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침하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기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로성장 시대의 위험한 신호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 경제 생태계의 침하, 성장력과 역동성의 퇴조’ 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제로성장 시대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지난 30년간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하면서 0%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성장률이 10%씩 후퇴하는 ‘매머드급 위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제로성장 시대의 위험성은 단순한 숫자 이상이다.

김 교수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기술경쟁력도 크게 약화하고, 근로자 절반 이상이 매년 소득이 감소하는 일자리에서 일해야 할 수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저성장이 불러온 역성장 위험 증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감을 수치로 보여준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역성장 발생 확률은 2014년 평균 4.6%에서 2024년에는 13.8%로 3배 정도 높아졌다.

연대별 역성장 빈도를 살펴보면, 1960년대 8회에서 점차 감소해 2010년대에는 단 1회로 줄었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5회로 급증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지난해 2분기와 올해 1분기 두 차례나 역성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률은 경기 변동 충격을 완충하지만, 성장률이 0%에 가까워지면 중소 규모의 경제 충격에도 변동성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 5%에서 최근 2% 미만으로 하락하고, 대외의존도는 83%로 높아진 점이 취약성을 더했다고 분석했다.

30년 유지한 총수요부양책은 실패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총수요부양책에서 벗어나 기술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세직 교수는 “지난 30년간 모든 정부가 진통제 격인 총수요부양책을 답습했지만, 성장 추락 저지에 실패했다”며 “저금리 정책은 집값 폭등만 유발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 GDP 대비 가계부채 1위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 시대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이라며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 보상 인센티브 강화, 교육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진짜 성장정책을 통해 한국판 애플, 엔비디아가 등장하면 15년 뒤 장기성장률 4%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도 “한국 경제가 장기 정체기에 빠졌다”며 “또 한 번의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생산성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방위적인 창조적 혁신 운동이 정치적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새 정부가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