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도로 배치, 안전성과 법적 리스크 논란

테슬라가 오는 6월부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 서비스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은 이러한 테슬라의 도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을 공공 도로에서 실험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테슬라, 로보택시 테스트 계획

10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입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을 공공 도로에서 시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 및 법적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의 비전을 제시한 이후 나온 비판적 평가다.

머스크는 당시 올해 6월부터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사업이 향후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 주가가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보택시 사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규제 피해 텍사스로 이동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텍사스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규제가 덜한 텍사스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웨이모와 폭스바겐 등 경쟁 업체들도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 중이며, 테슬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텍사스 역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존재한다. 해당 차량은 주 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로깅 시스템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테슬라는 그간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FSD)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그러나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테슬라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로보택시 비전, 현실 가능성은?

테슬라는 지난해 10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로보택시의 시제품을 공개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선보였다. ‘사이버캡’이라 명명된 이 차량은 운전대와 가·감속 페달이 없는 완전 무인 차량으로, 기존 승용차의 개념을 완전히 탈피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머스크는 “차량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라운지 공간이 될 것”이라며 로보택시 사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테슬라는 웨이모처럼 직접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자신의 차를 로보택시로 등록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와 주택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결합한 개념으로, 머스크는 이를 통해 차량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