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이 따로 없다”, “이러다 우리 아이도?”… 결국 칼 빼든 서울시에 시민들 ‘화색’

무면허 10대의 질주
킥보드 없는 거리 효과 입증
선진국도 면허·속도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안전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실험적 시도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민 80% “충돌 위험 줄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2%가 전동 킥보드 통행량 감소를, 80.4%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7.2%가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69.2%는 보행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통행금지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통행 금지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지만, 통행금지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형 사고 부른 무면허 10대의 질주와 제도적 허점

시민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배경에는 잇따른 PM(개인형 이동장치) 대형 사고와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이 있다.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타던 킥보드가 돌진해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가 60대 부부와 추돌해 아내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 사상자는 7,865명에 달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사고는 매년 1,1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의 55.1%가 10대였다.

PM 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필요로 하지만,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대여 업체의 ‘다음 인증하기’ 같은 허술한 절차를 악용해 쉽게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한국만 규제” 주장은 틀렸다, 해외 규제 강화 추세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부 PM 업체 측은 ‘전 세계에서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영국의 경우, 전동 킥보드 사용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하고 카테고리 Q 면허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도 통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도 두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州)마다 법이 상이하지만, 캘리포니아, 아칸소 등 4개 주에서는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주와 워싱턴주 등에서는 18세 이하 운전자 또는 모든 운전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결국 PM의 안전과 편의성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를 바로잡고, 현실을 반영한 법적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