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해도 월급은 반토막”… 10년간 이어온 제도에, 터져나온 ‘불만’

지자체 77.7% “폐지해야”
공무원들 “차별받고 있다”
10년 실험의 쓸쓸한 결말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은 절반에 그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심차게 도입했던 이 제도가 10년을 맞은 지금, 당사자와 기관 모두 한목소리로 “폐지하자”고 외치고 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이 제도를 없애고 싶어한다고 답했다.

10년 전 희망찬 출발, 지금은 ‘실패작’

2014년 화려하게 막을 올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당시 큰 기대를 모았다. 육아나 건강상 이유로 하루 종일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자유롭게 근무하면서도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멋진 구호 아래 약 6500명이 이 제도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해 2월 전국 2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7%가 제도 폐지를 원한다고 답했다. 3월 중앙행정기관 48곳 중에서도 60.4%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지자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짧은 근무 시간'(69.0%)이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보직 부여의 어려움'(55.9%)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월급은 반토막이죠”

정작 당사자들의 불만은 더 심각했다. 7월 시간선택제 공무원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3.2%가 현재 제도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4%는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80.6%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노조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보상과 처우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노동계의 기본 원칙이 공공 부문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많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하면서도, 서류상으론 ‘시간제’라는 이유로 절반 수준의 급여와 수당만 받고 있다.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고, 조직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45% 이상이 포기하고 떠났다

제도의 한계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2014년 이후 임용된 약 6500명 중 45% 이상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퇴직했다. 2020년 이후에는 신규 일괄 채용도 중단된 상태다. 각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소수만 뽑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10년 전 ‘혁신적 제도’로 주목받았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이제는 ‘차별의 상징’이 되어버린 현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이제 남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어떻게 전일제로 전환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폐지 후에도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평준화, 그리고 유연 근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별도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해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