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걱정 끝” 했는데… “여보 우리 어떡해” 강남 큰손들도 ‘술렁’, 무슨 일이

보유세 강화 시사에 시장 ‘술렁’
매도·증여 저울질하는 다주택자들
정부-서울시, 규제 놓고 정면충돌

“내 집 한 채가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을 예고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으로,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매도냐 증여냐, 깊어지는 고민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강력하다.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는 고소득자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지 않는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유세가 크게 오르기 전에, 그리고 양도세 혜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있다.

“과도한 규제” vs “투기 차단”…정부와 서울시의 동상이몽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발표 직전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그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규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10·15 대책의 주된 목적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고, 대출 한도를 크게 줄여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정교한 공급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감은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다. 당장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시장의 불안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