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믿었는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국민들 ‘망연자실’, 대체 무슨 일?

6·27 대책 비웃는 집값 상승세
대출·세금·규제지역 ‘3중 족쇄’ 예고
추석 이후 시장 향방에 긴장감 고조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만 키웠다. 연이은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현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세금, 규제지역 지정을 모두 아우르는 한층 더 강력한 ‘패키지 대책’을 만지작거리며 시장과의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더 거세진 ‘똘똘한 한 채’ 열풍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대책은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13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668%나 상승했다.

특히 강남 11개 구의 상승세는 3.412%에 달하며 평균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하는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9월 들어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자,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효과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과거 대책에 비해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며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었다.

칼 빼든 정부, ‘대출·세금·규제’ 3중 압박 오나

결국 정부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는 종합 대책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현재 관계 부처 간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대출 조이기’로,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다.

DSR은 연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재 40%인 이 한도를 35%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빌릴 수 있는 총 대출액이 줄어든다.

둘째는 ‘보유세 인상’이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 아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확대’다.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마포구와 경기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돼,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기 자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발적 대응보다는 큰 틀의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가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발표될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