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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전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로 들썩이고 있다.

침체를 거듭하던 주택 시장에 갑작스럽게 던져진 초대형 공급 카드가 과연 집값 안정의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파격적 공급 전환, LH가 직접 나선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초대형 계획을 내놨다. 이는 최근 연평균 공급량 15만8000호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이다. 그동안 민간 건설사들이 맡아왔던 개발 권한을 공공이 전면 회수하면서, 개발이익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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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건설사들은 앞으로 설계와 시공만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입니다. 수도권의 높은 주택 수요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 주택으로 탈바꿈

정부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를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확보하고, 낡은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로 2만8000가구를 추가로 만든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나 공공용지도 주택용으로 바꾸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미사용 학교 용지와 과다하게 계획된 토지들도 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에도 강력하게 나섰다. 8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든다.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를 집중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던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동일 시·도 내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물량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수도권의 강한 수요를 고려하면 즉각적인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이번 대규모 공급 확대가 시장 과열을 제어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