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기다렸는데 드디어…” 결국 칼 빼든 李 대통령, ‘역대급’ 결정에 ‘발칵’

50년 논의 끝에 다시 불 붙다
세종시의 완성이 균형발전의 시험대
법 개정으로 이전의 길을 넓히다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방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히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전을 임시행정수도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 있었고, 그 대안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속속 들어서며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반쪽짜리 행정수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종 완성을 다시 약속한 대통령

그리고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오랜 논의를 다시 꺼냈다.

그는 “수도권 집중만으로는 나라가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을 직접 둘러본 뒤에는 “서울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이곳에 내려와 자리를 잡은 덕분에 균형발전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세종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시험대라고 강조하며, 수도권이 계속 커지면 지방은 소멸하고 결국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반쪽 행정수도에서 완전한 수도로

세종시는 그동안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도 세종으로 옮겨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공식 답변을 보냈는데, 결론은 “요청을 받아들이겠다”였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어떤 부처를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인데,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개정돼 두 부처가 목록에서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서울에만 있던 부처들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를 옮기는 문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과제다.

만약 완전 이전이 결정된다면 정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물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을 새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50년 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다가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국토부의 수용 의사가 동시에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부처 이전이 가능하고, 그래야 세종이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다.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논의가 이번에는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세종이 진짜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