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탓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게 그려온 전셋집 계획을 하루아침에 접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그간 무주택자의 희망이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문이 좁아졌고, 전세에서 자가로 옮겨가던 ‘주거 사다리’는 중간에서 끊겨버렸다.

“딱 맞췄는데 막혔다”…전세 대신 다시 월세

서울 외곽에서 월세방에 살던 20대 직장인 A 씨는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2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매물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사 계약 직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결국 전세를 포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셋집에서 자가로 이동하려던 신혼부부와 청년층은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주거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몰렸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줄었고, 청년 대상 버팀목 대출도 유형에 따라 4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감소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기자본을 요구하게 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 갈수록 커지는 비용 부담

그간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이 장점이었던 정책 대출은 실질적인 ‘주거 진입용 사다리’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를 구하려 해도 보증금을 채우기 어려워 월세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보다 4조 원가량 증가했지만, 그 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은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에서는 “정책 대출 축소가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주택 대출의 감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주택시장 안정’과 ‘대출총량 관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말 청문회에서 “정책 대출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시중 유동성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거 복지를 외면한 ‘일괄 규제’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정책 대출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전국 일괄 축소는 과한 접근”이라며 “실수요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