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내집인데”… 편안한 노후 꿈꾸던 고령층 ‘발칵’, 무슨 일?

1주택자도 보유세 강화 시사
은퇴자와 ‘영끌족’ 우려 심화
자산가들은 증여로 선제 대응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 상태에 빠졌다.

정부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격 중심의 과세 필요성을 시사하자,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과 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영끌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주택자도 예외 없다, 가격 중심의 과세 전환 시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보유세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정책 방향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는 19일 고가 주택 1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세제 정책을 시사하며 시장에 큰 파장을 던졌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집 한 채와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 중 후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발언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맞춰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50억 원 주택에 재산세 1%를 부과할 경우 1년에 5천만 원을 내야 한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까지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노년층, 영끌족, 한강벨트 원주민 ‘불안’ 확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은 은퇴를 했거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거주자들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높아지면 금융 이자와 세금 부담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 현금 납부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 매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60세 이상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전체 개인 납부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유세를 강화하면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권보다 가격이 급등한 한강벨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거주자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만족하는데, 만약 보유세가 감당하기 어렵게 오르면 원치 않게 더 열악한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불안감을 전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것이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증여 건수 급증과 조세 전가 효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서둘러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지역 부동산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월(645건) 대비 36.6%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율제 박정환 대표세무사는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보고 증여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줄고, 추후 상속까지 고려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유세 강화가 임대인(집주인)의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조세의 전가’ 효과를 낳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그중 29.2%에서 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운대 서진형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를 버티지 못한 임차인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까지 오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