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두 달 만에 발생한 ‘안전 위협’ 하자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지난 7월 입주가 시작된 뒤 두 달 만인 9월부터 심각한 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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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천장 누수와 벽체 균열, 흔들리는 창틀, 화장실 배관 악취 등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지속해서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누수가 전기 배전반으로 이어져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천정형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월패드 등에 재고 품목을 사용했고, 벽면 마감재도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아파트 동별로 시공업체가 달라 하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근본적인 조치 대신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보수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하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 기간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책임 떠넘기기와 낮은 피해 구제율

이러한 하자는 비단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09건 접수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하자가 71.4%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례도 28.6%를 차지했다.

하자 관련 피해 중 42.9%는 하자 보수 거부 사례였으며, 사업주가 입주 후 발생한 흠집이나 파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상 옵션 계약을 했음에도 견본 주택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거나 구형 모델이 납품되는 등 계약 불이행 문제도 절반 이상인 57.6%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 피해 구제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커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하자 문제의 급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건설업계가 직면한 구조적인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비용 절감 압박으로 건설사들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마감 공정을 생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최저가 입찰제가 기준이 되면서 부실 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숙련된 내국인 인력의 이탈과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증가는 세밀한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들이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하청을 반복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품질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에게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별로 상이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숙지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수를 신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