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까지 94일을 남긴 시점에서, 4년간의 예고 기간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은 5월 9일까지 처분이 어렵다는 언론 사설을 반박하며,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유예의 마지막 마감, 5월 9일 D-9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9일부터 시작된 한시적 조치로, 정확히 4년간 지속됐다. 정부는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종료를 공식화하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임을 못박았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의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조정지역에서는 6개월 내 잔금 납부 유예가 가능하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핵심 지역은 당일 잔금과 등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투기 기대감 vs 서민 고통” 프레임 전쟁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 세제 문제를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의 정치적 메시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엑스를 통해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게시글을 올리며 “앞으로 ‘아마’는 없다”는 강경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정책 운영 결과 “정책 신뢰성 저하와 비정상적·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년 연장을 기대하면서 시장 왜곡이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보완과 편법 단속 강화도 동시 추진될 예정이다.

강남 매물 증가… 정책 효과 논쟁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같은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고 반박했다. 정책의 실제 효과와 언론 보도 간 괴리를 지적한 것이다.

5월 9일까지 약 3개월이 남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려 실질적으로는 더 촉박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4년간의 충분한 예고 기간이 있었으므로 이번 종료는 예정된 수순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