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지만, 6억 원 대출한도 제한으로 3억 7천여만 원의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돼 분양가 18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오는 26일 입주지정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지면서 계약 무산은 물론 현 거주지마저 잃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전격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이 규제는 유예 기간 없이 발표 하루 만에 시행됐으며, 10월 15일에는 한층 강화된 추가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잔금 대출 막힌 ‘청약 당첨자의 딜레마’

A씨가 처한 상황은 대출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로 받았던 중도금(분양가의 50%) 전액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 원 이상 대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분양가 18억 6천만 원의 아파트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합치면 9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제상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며 “위약벌 등으로 몰취되는 돈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6년 1월 기준 610조 3,972억 원으로 월 대비 1조 2,109억 원 감소하며, 2025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수요자 배려 약속은 어디로”

A씨는 정부가 규제 시행 당시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을 배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혼 초기, 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 시점의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히려 정책대출이 줄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값은 최근 18억 원을 처음 돌파하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위 가격대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규제 강화 속 부동산 시장의 역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 접근성이 낮아지자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며 상급지로 몰리고 있고, 이는 오히려 특정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에서는 주담대가 감소하는 대신 신용대출이 3,472억 원 증가하며, 자금이 투자처로 이동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대출 규제 하나로 막기는 어렵다”며 “규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부재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기조 종료를 시사하고 일본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금리가 연 4.290~6.369%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