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 부채 탕감 정책이 민간 금융기관의 벽에 막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새도약기금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에 직접 반응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이다. 그러나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인 상록수가 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년간 배당 420억…배드뱅크 ‘상록수’ 논란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상록수를 공동 설립한 각 금융사들이 최근 5년간 총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기사에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SNS로 직접 참전…”관할 당국 왜 발견 못 했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관련 보도를 직접 링크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며 감독 당국을 향한 공개 비판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