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李 대통령 498조 초대박 소식에, 대한민국 ‘들썩’ 넘어 ‘환호’

사상 최대 498조 원 규모의 통상 합의
자동차 관세 내려가고 반도체 보호받아
“큰불 껐다” 안도, 그러나 남은 과제들

미국의 ‘관세 폭탄’ 위협에 떨던 한국 경제가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미국과의 마라톤협상 끝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마침내 타결됐다.

당장 우려됐던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부담도 덜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한 불 끈 ‘연 200억 달러’ 방어선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돈 문제였다. 미국이 요구한 거액의 투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져 환율이 요동치는 등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29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합의 내용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2000억 달러에 대해 ‘연간 2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만들었다. 한꺼번에 큰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10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라며 “굉장히 잘된 협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우리나라가 해외 자산에 투자해 벌어들이는 이자나 배당 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반도체, 핵심 이익은 지켰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산업도 한숨을 돌렸다. 가장 큰 성과는 자동차 관세 인하다.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붙던 25%의 높은 관세가 15%로 10%포인트나 낮아진다.

이는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현대차나 기아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차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반도체 역시 또 다른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처럼 주력 상품의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불안하던 환율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매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이 넘는 돈이 10년간 꾸준히 미국으로 향하는 것 자체를 우려한다.

정부 계획대로 외화 운용수익으로 투자금을 낸다 해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화 비상금이 불어날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공장을 짓거나 기술 개발에 쓰일 수 있었던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급한 불은 껐지만, 남은 불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