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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한국의 일터 풍경이 크게 바뀔 갈림길에 서 있다.

금융노조는 오는 9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는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말이 나왔나

2022년 한국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85시간 길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오래 일하는 나라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30여 개국 중 하위권이다.

장시간 노동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마저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고,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길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 4.5일제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은 노동력 감소와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를 막고 연금 부담을 줄이려면 정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추진해야 장기 근속과 일자리 나눔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에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은행원 근무시간이 줄면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금융권은 과거에도 주 5일제를 선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경험이 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새로운 근무 방식을 시험 중이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2주에 80시간만 채우면 금요일을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기업 휴넷은 2022년 7월 주 4일제를 도입한 뒤 채용 경쟁률과 매출이 모두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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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과제와 걱정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한국은행과 서울대 공동 연구에서는 임금 체계와 고용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청년 채용이 줄고 조기퇴직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도 부담이다. 경영계 추산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본격화되면 5년 후 60대 초반 고령 인력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이후 성과가 줄었다는 말도 나오며 업종별 맞춤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론 역시 변화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관건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속도로 합을 맞추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월 26일 총파업은 그 첫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