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바쳐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28만 직장인들 ‘피눈물’에 결국 칼 빼든 정부

임금체불이 2조 원 넘은 냉혹한 현실
정부, 상습체불 막기 위해 처벌 강화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구조적 문제 차단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6% 늘었고, 피해 근로자는 28만 명을 넘었다.

공공기관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서는 지난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체불이 151억 원을 기록했고, 7천 명이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다.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집단 체불이 이어졌다. 대유위니아 그룹은 1천억 원 넘게 밀려 직원 2천여 명이 피해를 봤고,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 직원 1천여 명에게 300억 원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임금체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근로 현장의 불신도 깊어지고, 제때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됐다.

상습체불 처벌, 징역 5년·과징금·출국금지까지

정부는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끊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거나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고, 체불액의 최대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한다.

출국금지와 신용제재, 과징금 부과도 병행된다. 과거에는 징역 3년 이하에 그쳤지만 이제는 횡령에 준하는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라고 강조하며,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숨은 체불 찾아내고, 퇴직연금으로 미리 막는다

단속망도 넓힌다. 하반기 근로감독은 2만 7천 곳으로 확대되고, 익명 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움직이는 ‘체불 스왓팀’이 새로 꾸려진다. 추석 전 6주간은 청산 집중 기간으로 정해 명절 직전 임금 지연을 막는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조선업은 임금 비용을 따로 떼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금 체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 미리 사외 적립을 늘려 퇴직 시점의 부담을 줄이면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임금을 밀리면 손해라는 경각심을 사업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더 큰 억제 효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임기 내 체불을 실질적으로 줄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처벌과 회수, 예방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불 제로’를 향해 간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