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 숨통 틔워준다더니” 정부의 ‘야심찬 약속’, 시작부터 ‘삐걱’… 무슨 일?

새도약기금 ‘출발부터 삐걱’…
빚 탕감 정책, 대부업계 외면에 ‘공회전’
대부업체들 “채권 헐값 매입 안 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새도약기금’이 출범 한 달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100만 명이 넘는 장기 연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지만, 정작 빚을 사들여야 할 대부업체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은행권 역시 분담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부실 채권 정리 은행(배드뱅크)’이다.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쁜 빚'(부실 채권)을 이 기금이 헐값에 사들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약 113만 4천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다.

“헐값 매입”…대부업계의 ‘보이콧’

문제는 이 기금에 빚을 팔아야 할 대부업체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금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

특히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에서는 단 1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위 30개사로 넓혀 봐도 참여 업체는 4곳뿐이다.

대부업체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 가격이다.

정부는 원금의 5%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계는 “채권을 헐값에 넘길 수 없다”며 최소 25%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에 채권을 파느니 차라리 영업을 포기하고 채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3600억 분담금, 은행권도 ‘동상이몽’

기금 재원 마련도 순탄치 않다. 총 8,800억 원의 재원 중 절반인 4,400억 원은 금융권의 ‘자발적 출연’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중 은행권의 몫이 3,6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 3,600억 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은행연합회 회의에서는 기존처럼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나누자는 안이 나왔으나, 일부 은행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채무 감면 조치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게 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빚의 늪에서 벗어나길 희망했던 장기 연체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