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 문제없다”더니… 3년 전 정부의 약속, 결국 ‘대국민 사과’로 돌아왔나

화재 하나에 대한민국이 멈췄다
말로만 ‘이중화’, 실제론 반쪽짜리
국민 불편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어떤 재난이 닥쳐도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정부가 자신했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지난 26일, 국가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24부터 우체국 금융까지 일상과 직결된 서비스가 이틀 넘게 마비되면서 전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다.

‘3시간 복구’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았나

사고는 지난 26일 저녁, 대전센터 전산실의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서 시작됐다. UPS는 갑작스러운 정전에도 서버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 배터리 장치다.

여기서 발생한 불꽃이 화재로 번졌고, 전산실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자 냉각 장치마저 멈춰 섰다.

결국 국정자원 측은 수억 원에 달하는 서버 장비가 열로 인해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전체 시스템의 전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 상황에 대비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이중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쪽에 불이 나면 즉시 다른 쪽 시스템으로 전환해 중단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국정자원 측 관계자는 “모든 시스템을 즉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완벽한 이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현재의 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만 백업하는 수준에 그쳐, 이번 사태처럼 전체 시스템이 멈췄을 때 즉각적으로 대체할 ‘쌍둥이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다.

국민은 발 동동…무기한 연기된 행정 업무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정부24’와 세금 납부 시스템이 멈추면서 급한 용무를 보지 못한 시민들의 발길이 주민센터로 몰렸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편과 택배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완전한 재해복구시스템은 작년에 컨설팅을 마치고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라고 밝혀, 그동안의 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2022년 “3시간 내 복구”를 자신했던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다.

이번 사태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 불감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