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돈 보내줬다가”… 수십억 토해내고 대출길 ‘뚝’, 대한민국 부모들 ‘초비상’

들통난 ‘가짜 전세’, 수십억 꼼수 증여
국세청의 ‘매의 눈’, 자금 출처 샅샅이 본다
범정부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대학생이 어떻게 서울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샀을까?” 자금의 출처는 부모와 꾸민 가짜 전세 계약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부모가 편법으로 물려준 돈이었다.

최근 이처럼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부모 돈으로 29억 아파트…드러나는 불법 거래 실태

정부가 칼을 빼 들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동산 시장의 검은 거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이 30일 발표한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찾아낸 불법 의심 거래만 무려 2,696건에 달한다.

적발된 사례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부모에게 1억 원은 증여받고 나머지 29억 원은 빌리는 형식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빼내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융당국 또한 사업자 대출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들을 찾아냈다.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몰래 사용한 경우가 45건, 금액으로는 119억 원이 넘었다.

당국은 이 중 38억 원 이상을 즉시 회수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꼼짝 마라

정부는 탈세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편다.

핵심은 ‘자금조달계획서’다. 이는 집을 살 때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상세히 적어내는 서류다.

지금까지는 이 서류가 각 시·군·구청을 거쳐 국토부를 통해 국세청으로 넘어오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다. 이 때문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르면 11월 초부터 국토부와 국세청이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열어 일반 국민의 제보도 받는다. 가족 간의 은밀한 현금 거래처럼 적발이 어려운 탈세 행위까지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여러 부처의 전문 인력이 모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나아가 내년 초에는 자체적인 수사 권한까지 갖춘 100여 명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정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악성 범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