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올라 걱정했는데 “결국 특단 대책 내놓은 정부”…이건 사상 초유다 ‘난리’

4년 만에 한 가마 22만원 돌파
햅쌀 출하 전까지 원료곡 부족
첫 도입된 대여 방식 주목

거의 4년 만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2만 원을 넘어서며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례 없는 ‘비상 대책’을 내놓았다.

쌀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쌀값 폭등, 소비자 부담 한계점 도달

통계청이 9월 5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kg당 5만581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8월 25일보다 1180원이나 오른 수치다. 소매 시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쌀 소매가격은 20kg당 평균 6만1000원을 넘어서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가까이 상승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간 쌀 소비량을 감안하면, 가계의 식료품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주된 원인은 조생종 수확기에 잦은 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출하가 지연되면서 산지 유통업체들이 기존에 저장해둔 구곡(묵은 쌀)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석했다.

첫 시도되는 ‘대여 방식’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정부양곡 2만5000톤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공매 방식 대신, 정부가 처음으로 ‘대여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시장에 판매하는 공매를 통해 쌀 수급을 조절했다. 일회성 공급이었기 때문에 한 번 풀리면 다시 회수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 대여 방식은 정부가 벼 상태로 양곡을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내년 3월까지 2025년산 신곡으로 동일 가치를 돌려받는 구조다.

공급을 받은 업체들은 해당 벼를 재판매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7일까지 반드시 쌀로 도정해 판매해야 한다. 수확기에는 올해 생산된 햅쌀을 정부 창고에 반납해야 하며, 반납해야 할 물량은 8월 평균 산지 쌀값, 수확기 쌀값, 도정 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두 마리 토끼 잡기, 효과와 우려 공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처음 출연해 새로운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송 장관은 “시장에 쌀을 빌려주고, 신곡이 생산되면 신곡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며 “신곡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기간 내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수확기 쌀값의 급락을 방지할 수 있어,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가 대여한 쌀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반납해야 할 물량과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참여를 망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변동이나 도정 수율에 따라 반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대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해 19일부터 대여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첫 시도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실제로 쌀 수급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