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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가 넘으면 택시 잡기가 전쟁이라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택시난을 풀 해법으로 자율주행택시가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자율주행택시가 도입되면 밤 시간대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동시에 한국의 기술 경쟁력도 지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왜 심야에 자율주행택시가 필요한가

서울의 택시 시장은 전통 택시 비중이 94%에 달한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서 우버나 그랩 같은 플랫폼 택시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차이가 크다 보니 서비스 품질에서도 격차가 생긴다. 밤이 되면 택시가 부족해 길거리에서 한참을 기다리거나 불법 콜비를 치르는 일이 흔하고, 난폭 운전이나 바가지 요금 논란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천 대를 투입해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행하면 하루 3만 7800건의 승차가 늘고, 연간 1600억 원의 소비자 이익이 생길 것으로 계산했다.

자율주행택시는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기사 보상은 함께 가야

자율주행택시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진입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보고서는 여객자동차법을 고쳐 자율주행택시를 별도 사업으로 정의하거나, 면허 총량제를 완화해 새로운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기존 기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우버 도입 뒤 면허 가격이 폭락하자 최저가를 보장하며 면허의 99.7%를 사들여 충격을 줄였다.

한국은행은 택시발전기금 같은 공적 기금을 만들고, 플랫폼과 이용자, 자율주행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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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세종과 판교처럼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서 제도 개편과 면허 매입을 먼저 시행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지역에서 실험을 시작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25년 약 6억 달러에서 2030년 300억~457억 달러(약 41조 8200억~63조 71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40%를 넘을 정도로 빠르다.

중국은 이미 4천여 대를 운행 중이며 2030년에는 수십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술 주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율주행택시의 문을 열되, 기존 산업의 충격을 줄이는 비용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