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다”, “우리 동네도 몇 년째 방치된 집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주택 총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53만 4천 가구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특히 2015년 대비로는 무려 4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해 정비하거나, 임대주택 및 상업용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빈집 활용한 임대 지원 확대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활용한 임대 지원, 공공시설 전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부산 중구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빈집뱅크’를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위촉해 빈집을 직접 중개하고, 지자체가 중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1만 원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크다.

하동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빈집 중개 사업을 시작했으며, 충남도 역시 빈집을 개조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을 주거 공간, 창업 공간 등으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전국 3개 시·군을 선정해 지역별로 3년간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빈집애(www.binzibe.kr)’를 개편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 빈집 현황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빈집 매매·임대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로부터 매매·임대 의사를 접수하면 이를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정부가 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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