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건 처음 본다.”

20년 넘게 멈춰 있던 재개발 사업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지금껏 따로따로 밟던 재개발 절차를 겹쳐서 동시에 처리하는 새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기다리던 사업에 드디어 ‘속도’ 붙었다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의 핵심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 설립 → 인허가 → 착공’처럼 단계마다 순서를 지켜야 했고, 각 단계마다 수년씩 소요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여러 단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예를 들어 구역이 지정되자마자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고, 조합이 생기면 바로 감정평가나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 설립까지 걸리던 3.5년은 1년으로, 착공까지 걸리던 8.5년은 6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총 사업 기간은 기존 평균 18.5년에서 13년 안팎으로 단축된다.

서울시가 새 방안을 처음 적용한 곳은 중구 신당9구역이다. 남산 자락이라는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하는 고도 규제 탓에 20년 넘게 사업이 멈춰 있던 곳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규제철폐 3호’ 대상지로 정하고,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28m에서 45m로 완화했다. 그 결과, 당초 315가구로 계획됐던 공급 물량은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던 구역에 현실적인 이익을 보장하면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다.

일시적으론 숨통…하지만 ‘다음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은 약 6만 4000가구로, 최근 3년 평균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특히 동대문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 등 대규모 단지들이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오래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인허가 물량이 20% 이상 줄었고,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경색 등 여러 요인이 여전히 공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속도전’은 분명한 변화다. 하지만 이 속도를 유지하려면 규제 완화, 금융 지원, 공사비 안정화 등 여러 조건이 함께 따라붙어야 한다.

집을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