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대감 현실화”…
강남·송파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거래가 거의 멈춰 있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291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매매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송파·용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당 구역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2년 동안 임대를 금지하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됐다.
이번 해제 조치는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이 낮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범위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실거주 목적의 거래까지 위축돼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 지속될까? 전문가 의견은 과연
이번 해제 대상은 삼성·대치·청담동, 잠실동의 305개 단지 중 291개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 14곳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대치동 ‘은마’, ‘개포우성1·2차’,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오랜 규제 탓에 거래가 억눌려 있었던 만큼, 해제 후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서울시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정책에 따라 시장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