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람 살던 곳 맞나요”… ‘텅텅’ 비는 마을에 정부 ‘100억’ 카드 꺼냈다

지방 중심으로 빈집 증가세 지속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영향

“주변이 온통 빈집뿐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도시 슬럼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3만 4000가구에 달했다.

이는 2015년 대비 43.6% 증가한 수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비율은 전체 주택의 7.9%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 빈집의 18.6%를 차지했고, 경남(8.7%), 경북(8.4%) 순으로 많았다.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와 지방 인구 감소다.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용되지 않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외곽 지역에서도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 슬럼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빈집이 늘어나면 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주변 주택 가격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빈집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해 리모델링 후 청년·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빈집 정비 예산 두 배로 확대

이에 정부는 올해 빈집 정비 예산을 전년보다 두 배 늘려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 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했지만, 관련 제도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나뉘어 있어 전국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는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을 단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빈집 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을 주거·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정비 사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시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