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 대비 5.94% 증가한 4조 2천 408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51% 증액.. 소상공인 돕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3천 300억 원에서 1천 700억 원이 늘어난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금융 지원 제도로,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출원금 조정과 상환 일정 재조정을 포함한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유형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또는 분할 상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 확대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확대…’햇살론15’와 특례보증 예산 책정

저신용 및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에 대해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6천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에 속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에는 560억 원을 배정하였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연간 1천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에 취약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천750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천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총 2천8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혁신성장펀드’에는 2천억 원,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9억 원이 각각 할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