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문제의 원흉? “도저히 답이 없다”…드러난 통계에 ‘충격’

서울 주택공급 7년째 가구증가 못따라가
부동산 가격상승이 출산율까지 직격탄
머스크 “한국 3세대후 인구 4%만 남아”

“이제 정말 답이 없다.” 한 30대 직장인의 절망적인 한마디가 대한민국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택난, 저출산, 수도권 집중이라는 3대 악순환 고리가 서로 얽히며 해결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달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28일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서울에서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 속도를 7년 연속 앞질러왔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서울 가구 수는 5만3천가구씩 늘었지만, 주택은 3만3천가구만 공급됐다. 매년 2만가구의 주택 부족이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집중화 가속, 7년간 주택 20만가구 부족

서울로의 인구 집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가구 수는 총 38만가구 늘었지만, 주택은 18만가구만 공급됐다. 무려 20만가구의 공급 부족이 누적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2017년 가구는 2만9천가구 늘었지만 주택은 2만7천가구만 공급됐다. 2020년에는 가구 증가가 8만6천가구에 달했지만 주택은 4만가구만 늘었다. 가장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 해다.

2023년에도 가구는 4만3천가구 증가했지만 주택은 3만9천가구만 공급됐다.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처럼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을 앞지르는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은 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집값이 부른 출산율 절벽, 머스크도 경고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출산율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높은 집값과 전세가격은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주거 비용 부담은 단순히 집 구입에 그치지 않고 육아와 교육비까지 고려하게 만들어 아이 갖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일론 머스크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세 세대가 지나면 한국 인구가 현재의 3~4%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엑스와 각종 인터뷰에서 한국 상황을 계속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인류 사멸 문제의 하나로 보며, 현재 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와 명문 대학 등 교육기관,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집중되어 젊은 층이 기회와 꿈을 위해 서울로 모여든다.

수도권에는 대기업 본사와 정부 기관도 많아 일자리 창출이 집중된다. 여러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교통망 등이 잘 갖춰져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다. 지방에서는 꿈꾸기 어려운 기회들을 서울에서는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진다.

청년층 유입으로 인프라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지방과 서울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결국 서울 집중, 주택 부족, 저출산이라는 3개 문제가 서로 연결되며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서울로 사람이 몰려 집값이 오르고, 높은 집값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며,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