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면 뭐해요”, “결국 민낯이 드러났다”…교묘한 수법에 ‘술렁’

임금은 일했는데도 못 받았다
대기업까지 번진 체불의 그늘
법과 제도는 아직 멀었다

안전할 줄 알았던 대기업마저 임금 체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기업의 임금 체불액은 24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넘어섰다.

중소기업에서 흔하던 체불이 이제는 대기업까지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은 “큰 회사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믿음이 무너졌다고 토로한다.

전국적으로는 1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체불액은 1조 3421억 원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더 불었다.

대기업도 벗어날 수 없었던 임금체불의 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종업원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체불액은 올해 7월 244억 원으로, 지난해 17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1522억 원, 3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은 741억 원을 기록하며 역시 작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연간 체불액은 2022년 1조 3천억 원대에서 2024년 2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보편화됐다는 점이 문제다.

체불은 늘었지만 처벌은 따라오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 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은 24.2%에 그쳤다.

사건의 40%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하며 종결됐다. 애초에 임금을 빨리 지급하게 하자는 취지였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건네며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4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사업주에게 돌려받은 비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도 못 받고 법의 보호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하게 조이는 정부, 그러나 효과는?

이에 정부는 산재 사고나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을 막겠다며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특별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까지 벌금을 물리고, 심하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회사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사업주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과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다.

다만 이런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통장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뒤늦게 임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체불 자체를 막는 일이다.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감독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