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만 믿었는데 “우리가 봉인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국민들, 대체 무슨 일?

미중 무역 갈등 불똥
한국 시장에 확산되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

국제 무역 전쟁의 여파로 농가들이 정부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정부가 ‘전략작물’로 지정해 전환을 적극 권장한 대두 농사가 미국의 수출 압박으로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수출길이 막힌 미국이 한국을 대체 시장으로 겨냥하면서, 정책 믿고 작물을 바꾼 국내 농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불똥, 한국 대두 시장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두 수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에 추가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퍼듀대학교 상업농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두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 시장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급감하며 사실상 대중 수출이 막힌 상태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34%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처럼 막힌 수출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을 상대로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7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대두와 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이미 약속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0월 21일, 한미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관련해 새로 언급된 품목으로 대두를 지목하면서, 한국 역시 일정 규모의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략작물’ 지정 콩 농가의 절망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가능성은 국내 농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두를 ‘전략작물’로 지정하고 농가에 헥타르당 2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까지 지급하며 자급률 제고를 독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올해 국내 콩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8만 3천133ha에 달하며, 자급률은 43.5%를 목표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콩은 10월 현재 도매시장에서 킬로그램당 약 5천 원 수준으로, 수입 콩(약 1천400원/kg)보다 세 배 이상 비싸 가격 경쟁력에서 취약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빚을 내 기계를 사고 작목을 바꿨다”며,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쌀이나 소고기 등 다른 품목만 바꿔가며 추가 개방 가능성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며 농민들은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저렴한 미국산 대두가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국내 콩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아 농가 소득 감소와 국내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WTO TRQ 통한 ‘조용한 확대’ 가능성

이러한 농가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수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대두를 주로 채유용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 중 WTO TRQ는 한국 정부가 기획재정부 내부 판단만으로도 수입량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외교적 마찰 없이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조용한 확대’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두 수입 확대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협상의 타결을 위해 국내 여론 저항이 적은 품목으로 ‘성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정부에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만약 대두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 농민들을 설득하고 자급률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무적인 절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