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가 2조 원에 육박했다. 세제 혜택의 최고 감면율인 1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감 시한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15일 기준 RIA 계좌 수는 23만 5,000개, 잔고는 1조 9,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7일 전인 5월 8일의 잔고 1조 6,000억 원, 계좌 수 21만 2,000개와 비교하면 한 주 만에 잔고는 3,600억 원, 계좌는 2만 3,000개 늘어난 것이다.

세제 혜택 단계적 축소…’마감 효과’ 주목

RIA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환율안정 3법’ 통과를 계기로 도입한 제도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에 입금한 뒤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달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로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1인당 납입 한도는 5,000만 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코스피 급변동은 변수…외국인 순매도도 부담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RIA 유입 자금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터치한 뒤 6.12% 급락해 7,493.18로 마감했다. 17일에도 장 초반 4%대 하락 후 낙폭을 만회해 0.31%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고저 변동폭이 493.49포인트에 달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부담 요인이다. 직전 7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18일 하락 전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 여파로 2거래일 연속 1,500원대(주간 거래 종가 기준)를 기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RIA를 통한 개인 자금의 국내 역유입이 외국인 매도세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례 있지만…’일회성’ 논란도 상존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인도네시아가 유사한 해외자산 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돌아왔으며, 루피아화도 장기 약세 기조 속에서 해당 기간에는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증권업계는 이를 RIA 효과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1년 한시 특례라는 점에서 혜택 종료 후 자금이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리버설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세제 혜택이 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5월 31일 마감 이후 RIA 잔고 추이가 이 제도가 구조적 자금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단기 이벤트에 그쳤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